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조건,계산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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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12/12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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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휴수당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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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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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휴수당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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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하자라는 것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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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주휴수당을 삭제해 버리면 실 급여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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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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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알바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4.3주 * 40시간 + 35시간 = 209시간) *주 평균 = 4.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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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174시간만이 월급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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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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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은 9,16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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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하면 191만원이 되고

주휴수당 제외하면 159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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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가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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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하면 201만원이 됨.

주휴수당 제외하면 167만원으로 내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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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어마어마한 차이임..... 적금 30만원을 넣냐 못넣냐의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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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휴수당은 대체 왜 생겼고, 어떻게 계산하고, 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스탠스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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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왜 생겨났는가?

주휴수당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바생에게 복지를 더 주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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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으로 1주를 일하면 1회 유급휴일을 주자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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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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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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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1주에 15시간 일했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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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8 * 9,160 = 27,480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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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왜 나왔는가?

사업자 대표가 꼼수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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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만 넘지 않으면 시급만 주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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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구할때 주 15시간을 안넘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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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하루에 4시간만 알바를 쓴다면,(월요일 휴무라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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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목 전용 알바 구해서 딱 12시간만 일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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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 전용 알바 구해서 이 알바도 12시간만 일하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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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꼼수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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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행될까요?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데 흔들림없이 추진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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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미래노동연구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밀고나가겠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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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선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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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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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는 독립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곳임. 이해관계자 누구와도 의제부터 논의내용까지 상의한 바 없으며, 결과를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한 바 없음 (즉 노동부는 모르는 내용이다 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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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주휴는 법이 강제하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제도개선하는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 (노동부는 이 내용과 의견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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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제도는 설꼐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법이 갖는 취지를 왜곡하고 이의 목적을 폄훼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의 오용을 조장

(노동부도 이건 아닌거 같다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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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주휴수당 삭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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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휴수당을 삭제하면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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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도 손을 봐야한다고 하는 노동개혁이..어디까지 변화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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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휴수당 폐지/조건/계산방법 등을 알아본 그릿남과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