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OECD 근로시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공개하였다.
[주요내용]
1. 주 단위로 52시간 관리하던걸 최소 월 단위로 지정하여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함.
(월, 분기, 반기, 연 이런것들은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둠)
2. 40시간 일하고 추가로 일한것에 대해서 3개월안에 써야했지만, 이것을 1년으로 늘려 모아모아 근 한달을 내리 쉴 수 있게끔 제도 개편한다 함.
3. 연장근로를 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적립을 하여 나중에 한번에 수당으로 받을지 연차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됨.
4. 화이트 이그젬션 : 고소득 전문직에겐 주 52시간 제도 제외(초과 수당 제외)
(미국 기준 연봉 10만달러 이상받으면 초과수당 없음)
결 론 : 주 40시간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마냥 모아서, 1년안에 모은시간을 한꺼번에 써서 안식월까지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주 50시간씩 일하면 월을 4주라 생각하면 40시간이 모이는 것. 40시간은 8시간을 연차로 환산하면 5개가 되겠지.
그렇다면 10개월을 일했을때 산술적으론 연차가 50개..@.@
1월-10월 주 50시간씩 일한다면, 제도적으론 11-12월 2개월간 모아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됨!!)
*한달 MD(일하는 날짜)는 보통 20일 전후니깐
[의문이 가는 사항]
1.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도 못쓰고 있는데, 마일리지 적립한다고 연차를 갈 수 있을까??
나도 직딩이지만, 일주일 붙여서 쓰는것마저 눈치가 보이는데ㅋㅋㅋ
그렇다고 일한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대기업은 제도 개편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40시간 이상의 근로수당은 주겠지만, 중견 그 이하는..큰 의문이 듬
사실 이 대목에도 문제가 있음
여러 대기업에서 월급 내역에 "추가근무 수당"이 기본으로 나오는 곳들이 많다(특히 현대..) 이런 곳들은 법적공방이 일어날 수 도 있음
(이미 추가수당 주고 있으니, 더 주는건 안된다 이런 내용..)
2. 기업을 위한 제도개편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야당이 동의를 할지 의문이다.
정권이 바뀌려면 3년이나 남았는데, 야당은 당연히 여당의 정책 비판모드를 유지할거고 거기에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겠지.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자체는 노동자에게도 나쁜건 없기에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대한민국이 일하기 좋은 나라로 바뀔수도
(확률은 미비해 보이지만..)
3. 고연봉, 전문직 화이트 이그젬션에 속하는 범위가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연봉으로 이그젬션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제도 발표에 보면 '전문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서 추가수당 제외라도 써져있다.
그러면 전문직의 범위가 중요하다
소위 말하는 사짜로 끝나는 직종만 해당인가??
전문직에 국회의원 빠지면 참 재밌게 흘러가겠네ㅋㅋㅋ
내가 걱정인건 최근 반도체 , IT 기업등의 과장 이상급 되면 연봉 1억은 쉽게 넘어간다.
이런 일반?? 직장인에게도 화이트 이그젬션 걸리면 아마 노동계에서의 반발이 거셀테고..
국회의원 포함한 사짜만 해당된다면야.. 꾸역꾸역 타결되지 않을까 싶음
[결 론]
MZ 세대 마인드와 결합되어 안식월을 갈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제도임에는 누구나 동의할 거라 생각한다.
다만 안식월 시행자에게 육아휴가자 마냥 비일비하게(안보이게) 불이익을 준다면
허울만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쉴 땐 쉬고, 일할땐 빡세게 일하여 궁극적으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당당하게 월급을 받아가자.
* 나는 조용한 퇴직자(QQ족)의 마음은 너무 이해되지만, 월급을 받는 이상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해주었으면 한다. 다만 에너지 고갈이 되지 않는 방법은 알아서 체득해야 겠지만
* 회사에 목숨거는 것도 멍청하다 생각함. 퇴근 이후의 삶을 이용해 개발을 해서 자신의 가치를 올려라. 회사 안에서 사장은 몇만명 중 한명이다. 아아, 월 500정도의 현금흐름으로도 가족과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면 위 내용은 가볍게 무시해라. 난 그렇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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